개인정보 처리방침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총칙)

제3조(용어 정의)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보호 및 보안 실무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9조(개인정보 취급의 특정)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제12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3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제17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제19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20조(접근통제)

제21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22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홈페이지의 관리

제23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제7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24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제25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제8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제2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제9장 침해사고의 처리

제28조(개인정보 침해 신고의 신속한 처리)

제10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30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기기(CCTV)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컴퓨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자료를 추출·가공하고 이를 입·출력하는 업무의 담당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를 말한다.

5. “실무부서장”이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9. “외부자”라 함은 업무 위탁 계약, 일시적인 업무 관계 또는 구체적인 위탁 계약 없이 해당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로서 당 사업장의 내부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0.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보유에 해당하며, 단순하게 처리를 위탁받는 경우는 보유에서 제외한다.

11. “처리”라 함은 컴퓨터 등의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삭제 및 출력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 “개인식별자”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이 정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말한다.

13. “접근통제”라 함은 인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전산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실무책임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전직원에게 공표한다.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1. 복지관의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로 임명한다.

1.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로 임명.

2. 개인정보호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자

제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

조치 총괄

5.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서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로 임명한다.

개인정보실무책임자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계획의 수립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의 지원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4. 관련법령 및 규범 등에 대한 문서화 및 유지관리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의 관리 관련 업무

6. 고객(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만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

7. 개인정보시스템을 외부로부터의 침입, 접근 및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⑤ 실무부서장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직속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임무 보좌 및 실무지원

2.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 및 감독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의 관리감독 및 보고

4.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시행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회사 내에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사업장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추출, 가공하고 이를 입출력하는 업무의 담당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정보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 이행

2. 시스템 로그 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 예방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9조(개인정보 취급의 특정)

① 실무부서장은 회사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개인정보파일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취급내역 파악

- 일상 업무 중에 수집, 이용,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악한다.

- 개인정보의 취급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협력할 수 있

도록 한다.

2. 개인정보 파일대장 문서화

-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 개인정보 취급의 근거(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도의 유/무 또는 비동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형태(종이: 보관되는 것, 일시적 이용/전자적 형태:

주전산기 입력, 개인PC저장, 이동식 저장매체/화면 형태 등)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취급부서, 취급근거,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포함한다.

3. 개인정보 파일대장의 적용

- 개인정보 취급 내역 파악 결과에 따라 다음의 업무에 적용한다.

· 개인정보 파기 계획과 파기 방법 및 파기를 위한 적정한 자원의 배정

· 접근권한 관리 계획

·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 구분 및 관련 정책, 계획의 수립

· 고객(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현황 파악 체계 수립

·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의 회원양식을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정보주체로부터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2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2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저장매체의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을 파기하는 경우, 분쇄기나 소각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식별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실무부서장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⑥ 실무부서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실무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영 제25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업무 PC내에 엑셀 또는 한글 등 문서저작도구를 통해서 작성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서저작도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보안기능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이상으로 영대문자(A~Z,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로 구성한다.

제20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조치로는 공유폴더의 암호설정, 해당 문서 암호설정,

로그인 암호설정, 백신설치 및 utm 사용 등 최적보안 상태 유지 등이 있다.

제21조(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장 홈페이지의 관리

제23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제공)

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한다)을 제공해야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24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년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침해사고의 처리

제28조(개인정보 침해 신고의 신속한 처리)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를 이용 처리하는 실무부서를 통해(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에 의거) 그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침해신고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 하고 개인정보 실무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신고 된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실무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확인, 조치결과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한다.

침해신고를 접수받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할 수 있다.

제10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부서의 장(이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기의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기기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제9조에서 20조까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본 계획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